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으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아픈 사람에겐 누구나 똑같이 나눠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 정책.
걷은 보험료는 쌓아두지 않고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운다.
지난해까지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지만 보험종목 의사의 불만 폭발과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의 민간 보험은 지급율 30% 정도로, 나머지 70%는 보험사의 이익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이익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지급율이 90% 이상이다. (나머지는 운영비겠지...?)


2. 보험수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일 경우, 환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하는데 그 돈을 보험수가라 한다. 보험수가의 결정 기관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각 의료협회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 같다;
의료보험 적용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임의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수가는 현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 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험수가를 각 상황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듯.)


3. 당연지정제
병원은 일반 보험과는 계약할 수 없고, 오로지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계약하도록 한 의료법으로 전두환 시절 만들었다고 한다.
이 법으로 인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우리 나라 모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폐지하면, 병원에선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밖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내가 그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4.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의 주체&목적
건강보험보다 좀 더 나은 보장을 받고 싶은 환자(아마도 부자..)와 더 높은 수가를 받고 싶은 병원.
또 실력이나 치료환경에 따라 보험 급여를 다르게 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MB가 공약으로 걸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이미 참여정부때부터 슬슬 추진되던 일을 MB가 밀어붙일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는.... (애매모호;;)

어쨋든 이게 폐지되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가의료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킬 명분이 없어지므로 강제 가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강제 가입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면.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이탈 -> 건강보험재정 축소 -> 보험적용 축소 -> 서비스질 하락 -> 그 아래 부자도 이탈 -> 서비스질 더더욱 하락 -> 건강보험 붕괴 -> 민간보험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로 고착
...인데, 이건 확대해석이라고 의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차가 없어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선 잘......;;


5. 외국의 경우는 링크된 글을 봐야 할 듯... (요약이 안된다;;;)